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에서 2.0%로 인상 추진

1. 직장인의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지나

현재 노사가 각각 부담하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0.9%씩, 합계 1.8%입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씩, 합계 2.0%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원을 단순 적용하면 근로자 부담은 월 3,000원 늘어납니다. 실제 공제액은 고용보험 산정 기준과 개인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구직급여는 현재 주 7일 기준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하루 지급액을 조정해 전체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정액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한액의 103%에 연동할 계획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뒤집히는 문제를 막고 소득에 비례하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기준도 강화된다

재취업 후 월 소득이 높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안은 지급 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중장년 구직자는 재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예상할 때 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 등 적용도 확대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