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2. · 카드뉴스 상세정보
정보통신공사업법 10월 22일 시행｜감리원·공사업자가 알아둘 4가지 변화
감리관리시스템 근거, 신규 공사업자 교육, 민간 공사대금 지급보증, 손해배상보험 의무를 확인하세요.
먼저 보는 핵심 3가지
- 개정법은 4월 21일 공포됐으며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감리관리·교육·지급보증·보험 제도가 달라집니다.
- 기술자 등급이나 연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개정은 아닙니다.
1. 감리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
제8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행일에 즉시 가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신규 공사업자 교육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는 대상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관계 법령·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기사·기술자에게 새로 부과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3. 민간 공사대금 지급보증
민간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공사를 맡은 업체)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공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규모공사 등 하위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미이행 때는 법에서 정한 이행촉구·공사중지·계약해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보험·공제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관련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독자가 확인할 사항
- 감리원: 실제 배치와 경력·업무 기록을 정확히 관리합니다.
- 창업 준비자: 등록 시점과 교육 이수 대상을 확인합니다.
- 계약 실무자: 계약서의 대금 지급보증과 보험 조건을 점검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제도는 앞선 개정으로 도입된 별도 내용입니다. 교육시간·보증 예외금액·보험 가입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의 최종 확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21555호 및 부칙.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